사업연구소

법인 임원사임 셀프등기 feat.인터넷 등기소

승승파 2025. 4. 21.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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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사내이사가 3인인 극소기업의

등기비용 절감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 1탄 입니다. 

 

법인 등기변경 절차도 까다롭고, 챙겨야할것도 많다고 생각해왔었는데요.

반복적으로 하다보니 별로 어려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법무사님께 10만원정도 드리고 등기변경 신고를 맡기는 것도 좋지만

10만원이 작은 비용도 아니거니와,

서류 작성하고 서류/인감 보내고받고 하는 것 대비

집에서 셀프로 서류작성해서 신고하는 것이 시간도 훨씬 적게 듭니다.

 

또한 인터넷 등기소도 날로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어,

점점 사용자 편의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등기신청서도 자동으로 작성되고 있더라구요.

하여 간단한 등기변경은 혼자해보기로 했습니다

 

셀프로 제출하다보면 하나씩 빠지는 부분도 있는데

보정명령문을 잘 읽어보거나 등기관님께 문의해보면 

방법이 찾아지기도 합니다.

 

매일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서 진행과정이 매번 헷갈리긴 합니다.

그래서 기록으로 남겨놓고 등기변경때마자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글을 씁니다.  

그리고 혹시나 인터넷등기소 사용법이

많이 낯선 분들께도 미약하지만 도움이 되길바랍니다.

 

CASE 설명.

사내이사 3인 법인이며

임기중에 사내이사 1명이 개인사유로 사임하는 경우 입니다.

 

필요서류 및 인증서

 > 법인 정관

 > 공인인증서 (해당임원)

 > 전자증명서

 

진행과정 요약 (Quick guide)

진행 순서

 > 인터넷등기소 접속 -> 전자사용신청 로그인 (전자신청사용자 등록이 되어있어야합니다.)

 > 신청 > 법인 > 법인등기신청 > 신청서 작성/제출

 > 신청서 작성 > 신규작성

 > 기본정보 입력 > 전자신청 > 동의합니다 클릭 >

     "주식회사 (대표)이사/감사 등의 임원사항 변경"  선택 >

     +대상법인조회 > 등기국/정보입력 후 조회 >

     등기의 사유 입력: "사내이사 사임의 건" >

     제출 등기소 검색 >

     허가 승인 인가서 도달년월일 (신청서 최종제출 날짜로 설정)

> 저장 후 다음

> 등기할 사항 입력 > 필수항목 > 대상임원 목록에서 "변경" 선택

    임원입력 >

    등기원인 > "사임"선택 >

    등기원인일자 > 사임일 (사임서 서류작성일자)  

    임원지배인정보확인 > 주민번호 입력

> 저장 후 다음

> 등록면허세 및 수수료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클릭 > 

    서울시의 경우 >등록면허세 창 팝업 > 납세자 정보입력

    등기/등록 내역 > 물건구분: "법인등기" > 등기종류: "정액_기타"

    관할구청:해당지역선택 > 주소 입력 및 납세자 정보입력 > 신고하기 클릭

          >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확인 및 납세번호 복사해두기

    > 과세 표준액: "등록세" 입력

    > 등록면허세 납입금액 및 납세번호입력 

       납입금액: 면허세+지방교육세

       납세번호 입력 > 지방교육세 입력 

    > 등기 신청수수료 입력: 2000

  서울etax에서 면허세 납부

행정정보연계 및 첨부서면

  > 신청인/대리인 > "+신청인/대리인입력" 클릭 > "대표권자조회" 클릭후 대표선택 > 등록완

  > 행정정보 이용 안내에서 개인정보이용동의 클릭

  > 행정정보 발급 및 이용동의서 작성 목록 > 해당 이사 목록에서 "작성" 클릭

  > 휴대폰번호 입력 후 주민등록정보 클릭 후 작성완료 클릭

  > 첨부서면(행정정보) > 등록면허세필수확인서 "연계요청" 후 완료 확인

                                   > 해당 임원 상태 : 승인대기 (전자서명 후 완료로 변경될 예정)

  > 첨부서면(행정정보 외) 

     > "+첨부서면 추가" 클릭 > "사임서" 선택 >

     사임서 작성대상자 목록조회에서 대상 임원 선택 및 선택 > "작성" 클릭

     > 내용 및 날짜 확인 후 작성완료 클릭

     > "+첨부서면 추가" 클릭 > 정관 선택 > 전자문서 클릭 > 정관파일 업로드

 

등기지원서비스로 이동

   > 법인첨부서면 승인 > 전자증명서 입력 > 문서종류 "정관" 승인여부"미승인" 항목 클릭 후 아래 승인 클릭

   > 개인(인증서) 조회 클릭 (해당항목은 해당 임원이 진행해야하는 절차)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미승인 항목 클릭 후 승인

 

서명까지 모두 완료됐다면,

신청 > 법인등기신청 > 신청서 작성/제출 로 다시 이동하여 기존 작성중이던 항목에서  "수정" 클릭하여 이어서 작성.

전체 내용을 재확인하면서,  행정기관연계 및 첨부서면 항목까지 이동하여 최종 제출 

 

주요 내용 정리

  - 신청서 작성을 통해 신청서 작성을 시작합니다.

 - 대표이사 감사 등의 임원사항 변경을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납부사항을 입력하고 전자납부 번호를 통해 서울시etax 혹은 wetax에서 납부를 진행합니다.



 

행정정보연계 및 첨부서면

신청인을 입력합니다. 대표이사를 선택하여 신청인으로 등재합니다.

행정정보 발급 및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고 

등기지원 서비스에서 전자서명을 통해 승인여부가 모두 승인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첨부서면은 사임서 및 정관이면 충분합니다.

사임서는 자동으로 작성되니 날짜만 확인하여 작성을 완료합니다.

해당임원은 공인인증서를 통해 서명을 완료합니다. 

정관은 정관파일을 업로드하고 전자증명서를 통해 서명을 진행합니다.

 

최종 제출 전 등기신청서를 미리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수는 아니지만 

등기신청 알림서비스 신청에 전화번호를 등록하는경우

처리 상황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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